개인파산,한정승인 쉽게 이해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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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상황 정리

• 부모님이 재산은 없고, 빚은 수천만 원 있음.
•  자녀로서 향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.

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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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자녀가 “상속포기” 또는 “한정승인”을 하는 경우

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이 개시되면, 자녀는 자동으로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게 돼요.
하지만 이때 자녀는 "상속포기" 또는 **"한정승인"**을 통해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어요.

● 상속포기

•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
• 부모님의 재산과 빚 모두 포기하는 것
• 빚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 됨

● 한정승인

•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신청
• 부모님 재산이 있는 경우, 그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상속 안함
• 부모님 재산이 아예 없으면 상속포기와 거의 같음

✅ 결론:
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, 사망 후 빚이 걱정된다면 → “상속포기 or 한정승인” 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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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부모님이 “개인파산” 신청을 하는 경우

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빚이 너무 무겁다면, 본인 이름으로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.

● 개인파산이란?

• 부모님이 법원에 “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”고 인정받으면
• 남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음 (채권자가 빚 못 받아도 됨)
• 면책 결정까지 받으면, 남은 빚은 법적으로 없어짐

● 조건

• 부모님이 진짜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, 빚만 있다면 가능성 높음
• 단, 사치나 도박 등으로 생긴 빚은 면책받기 어려움

✅ 결론:
현재 부모님의 빚 때문에 압류나 추심 등 실제적인 고통이 있다면 → 개인파산 신청 고려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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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  상황에 따른 추천

상황 추천

부모님이 살아계시고, 빚으로 인한 추심 압박이 심함	👉 부모님이 개인파산 신청
부모님이 아직 생존 중이고, 상속이 걱정됨	👉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준비
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빚만 있음	👉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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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추가 팁

• 법률구조공단(https://www.klac.or.kr)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파산 지원 받을 수 있어요.
• 파산 비용은 소득이 없거나 어려운 분들은 감면 신청도 가능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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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파산 신청, 비용이 얼마나 들까?

보통 개인파산 신청 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아요:

항목 금액 (대략)

인지대 (서류 수수료)	약 1,000원
송달료 (서류 발송비)	약 70,000원~100,000원
법원에서 선임하는 조사위원 보수	약 150,000원~250,000원

👉 총합 약 20만~35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.
하지만! 이걸 전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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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돈이 없다면 “비용 감면 제도” 이용 가능!

수입도 없고,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
**"파산 신청 비용 지원 또는 감면 제도"**를 신청할 수 있어요.

● 법원에 “구조제도” 신청

• **‘소송구조 신청서’**를 함께 제출하면
• 위에 말한 송달료, 조사관 보수 등 전부 감면 가능
• 승인되면 거의 비용 없이 파산 신청 가능

● 무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

1. 대한법률구조공단
   •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 서류 작성 및 절차 지원
   • 전화나 직접 방문 상담 가능
     👉 www.klac.or.kr
     👉 132 (유선전화로 전화 시 전국 어디서나 연결됨)
2. 지방 법원 민사과 / 파산계
   • 해당 지역 법원에도 소송구조 제도 안내되어 있어요
   • 서류 제출 방법이나 형식도 도와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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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해야 할 일 요약

1. 부모님이 파산 신청을 원하신다면
   → 법률구조공단 또는 가까운 법원에 먼저 상담 신청
2. 비용이 부담스럽다면
   → "소송구조 신청"을 함께 해서 비용 감면 요청
3. 준비서류는?
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• 채무 목록 (카드, 대출 등)
   • 재산목록 (없다면 '없음'으로 표시)
   • 통장 사본, 건강보험 납부내역, 기초수급자 증명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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